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라지면 국회가 마비가 될까요?

Question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사라지면 국회가 마비가 될까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해도 될것 같은데, 유지하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Answer 1

국회의원들이 자기 방어를 위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지 않는 이유는

국회의원들이 사건, 사고시 자기들을 방어하는 수단이라서 포기를 못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은 회기중에만 작동이 됩니다. 당연히 국회의원 신분이라도 죄가 있으면 체포되어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불체포 특권 유무와 상관없이 죄를 짓게 되면 구속이 되게 됩니다.

Answer 3

의원들 몇명 없다고 문제가 생길것 같진 않습니다.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 없으면 대신 일하는분들도 정해져있구요.

불체포특권은 단점 뿐인것 같아요.

Answer 4

아니요.그런거 없습니다.불체포 특권은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감옥가기 싫어서 만들어 놓으것이라 생각합니다.죄를 지었으면 감옥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