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부채분할 및 재산분할 ?
사회활동을하다 현재 처와 만났고 만남이후 처가 극심한 부채스트래스로 결혼(혼인신고만)을 통해 어머님께 증여받은 약2억2천여만원(일종의 전세금)으로 일부(약2천만원) 부채를 상환한뒤 처가 살던 월세집을 신혼집으로 하고 지인에게 5천만원을 더빌려 식당을 개업하였으나, 매월 6백내외의 적자만 늘어났습니다. 이런와중에 처는 추가로 갑아야될 돈을 요구하여 상환할부채금액과 운영자금을 3금융권에서 빌려 처의 빚을 갚고 운영자금으로도 이용하던중 6개월을 못버티고 부채만 1억안고 장사를 접게되었습니다.
그러던중 개인회생도진행하면서(36개월중 약10개월남음), 처가가 있는 지역에 이주를하고 생활하게되었고, 장인어른이 소천하시고 그로인해 처가집을 집사람명의로 상속(약1억시세)을 받고 처가집에 들어가 생활하던중 그전부터 있었던 고부갈등으로 부부싸움이 잦아지게 되고 장모님은 딸편만 드는와중에 서로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고 그 와중에 와이프는 졸혼을 제안하였고 저는 졸혼이나 이혼이나 뭐가 다르냐며 그럴바에는 이혼을 하는게 맞지않냐고 다그쳐 싸운뒤, 다음날 아침 집에서 나가라고해서 우선 나온상황입니다.
집사람은 당장이혼하자고 하고있는상황이고 아이와 월150만원정도의 양육수당을 요구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집도 절도없이 여관에서 팬티 몇장들고 나왔는데 내짐은 시댁에 용달로 보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으며 아이목소리도 몬듣게 하네요. 너무나 보고싶습니다.
궁금한점은 남은 지인부채 5천만원과 어머니의 증여분에 대한 재산손실의 집사람책임정도와 개인회생(월 약 9십여만원) 에 대한 부채상환의 부담등 그리고 집사람은 8년동안 직장은 따로 없었던점등을 빌어, 제가 재산분할 및 부채분할에 대한 정도가 어느정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처는 분노조절장애자 처럼 극도로 흥분을 자주하고 우울증(약복용)도 있는데 장모님도 성격이 비슷합니다.
이런증상들을 가진 여자두명이 5살아이를 키우는것도 걱정이되는데 아직은 어려서 엄마손이 필요한 나이이다보니, 아이에 대한 양육권보장이되도 당장은 키울수도 없는 빈털털이라 몇년후 아이에 대한 양육권을 주장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여도는 부부가 함께 살며 재산을 쌓고 유지하는 데에 서로 어떤 도움이 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단순히 밖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만이 기여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오랜 시간 집 안에서 내조와 가사노동을 해 온 전업주부라고 해도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남은 지인부채 5천만원과 어머니의 증여분에 대한 재산손실의 집사람책임정도와 개인회생(월 약 9십여만원) 에 대한 부채상환의 부담등 그리고 집사람은 8년동안 직장은 따로 없었던 점은 질문자님에게 유리하게 판단될 수 있는 사유이나, 배우자가 8년간 가사를 도맡아 했다면 배우자에게도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이 8년이라면 배우자가 경제적인 활동에 소극적이라도 30-40%정도의 기여도 인정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정해진 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어렵습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확보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