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궁금한게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되었다는 기사를 종종 보곤 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불완전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어떤 규제 강화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화된 개정내용에 따르면, 플랫폼이 결제, 대금, 수령, 환불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소비자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입점업체와 연대하여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포털에 상품이나 서비스 검색 시 검색광고 여부를 명확히 알려야 하며 소비자가 광고와 정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법에서 임시중지명령 발동요건이 표시 광고법 등 타법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한 문제점이 있어 이를 보완, 임시중지명령 조치 유형을 광고 중지나 삭제 등으로 다양화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피해 차단 및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