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자세하게 몰라 질문합니다. 포기안되나요?

Question

이제는 뉴스 단골 소재로 느껴지는 "국민연금"안좋은 소리를 오늘도 뉴스를 통해 전해들었네요.

Q1. 국민연금 정의가 궁금합니다.

국민연금을 지불(?)하는 국민들의 숫자는 줄어드는 추세와 수령 받을 국민들의 숫자는 많아 질것으로 감히 예상합니다.

어깨너머로 전해듣기를 정년이 한참 지난 후에 수령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늦춰질 수도 있다고도 들었습니다.

Q2. 국민연금 지불(?)은 의무인가요? 포기안되나요?

Q3. 만약 국민연금이 사라지면 대한민국 경제 상황은 어떻게 변화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질문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Q1. 국민연금이라는 것은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서, 국민들이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을 거두게 되는 경우 이 소득의 일정 비율로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국민들이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나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해당 연금을 지급함으로써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의미합니다.

Q2. 국민연금에 대한 납입은 의무사항이며, 만약 소득이 없으신 경우에는 납입에 대한 의무가 없습니다.

Q3. 국민연금이 사라지는 경우 먼저 경제활동 인구들의 세금이 9%가 낮아지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소비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다만 노후가 대비되지 못한 분들의 경우는 안정적인 소득이 없어지게 되면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세금지출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경로로 세금을 올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