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필 사진보고 가족사진인가요? 그러더니 갑자기 카톡탈퇴 했더라고요 일단 저의 번호를 알고있고 등록해서 카톡으로 보냈어요 이럴때 카톡사칭한 사람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칭을 한 것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어떤 범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행위의 태양에 따라서 범죄여부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