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정금리 변경이 원래 존재하는 건가요?
이번 뉴스에서 신협 노동 조합이 고정금리를 2에서 4로 자기멋대로 인상시켰다가 금융위한테 걸려서 못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고정 금리 변동이 원래부터 가능했던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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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고정금리의 경우 금리가 변동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해당 신협의 경우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변동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결국 금융위의 반대로 금리변경을 취소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고정금리를 은행이 고객과의 여신거래약정서를 무시하고 변동금리로 변경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해당 내용은 신협의 한 지점에서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며, 이는 여신거래법 위반으로 법적 분쟁으로 갈 시에는 은행이 불리하기 때문에 일어나서도 안되는 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한 경제·금융 전문가입니다.
상호간에 계약이므로 상대방과의 합의 없이 함부로 고정금리 인상 못 시킵니다.
계약위반이기에 철회가능하고 그로인해 피해를 봤다면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신협과 같은 행동은 명백한 소비자 기망행위입니다.
자기네들 실수로 많이 높은 금리로 많이 팔았으니 죄송하다 변경해달라 사정하는 행위도 마찬가지죠.
천재지변, 금융사위기 가 아닌 이상 불가하고 받을 건 받으시는게 좋습니다.
도움이되셨다면 추천,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