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시끄러운 소리나는 오토바이나 자동차
마후라 개조해가지고 소리 부와아앙 하는 그런 시끄러운 차량이나 오토바이요 정말 너무 시끄러워요.
이런 시끄러운 소리나는 것에 대한 법률은 없나요
진짜 소음공해에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조시 허가를 받았다고 한다면 합법이겠으나 소음공해의 정도에 이른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며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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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