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 거래 시 관세우회 의심을 피하기 위해 사전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CBP 측에서 제3국 경유 수출에 대해 관세우회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역 거래 시 합법적 경유임을 입증하기 위한 생산공정 증빙이나 원산지 서류등 사전 준비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유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미국 CBP에서 관세우회를 의심하는 경우는 대부분 제품이 실질적으로는 다른 나라에서 생산됐는데, 서류상으로만 우회된 경로를 이용해 관세를 회피하려 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출발 단계부터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생산공정이 명확히 드러나는 제조공정도나 생산기록, 그리고 실제 해당 국가에서 가공이나 조립이 이루어졌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작업지시서 같은 내부 문서가 도움이 됩니다. 원산지 증명서만으로는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운송 흐름, 계약 내역, 포장 기록까지 다 따져보는 경우도 있으니, 단순히 서류상 경유가 아니라 실질 경유라는 점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충분히 확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CBP 측 요청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된 상태로 대응할 수 있어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세관이 제3국 경유 수출을 관세 우회로 의심하는 경우가 늘면서, 실제 생산지에서 가공이 이뤄졌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 준비가 중요해졌습니다. 현지 생산공정도, 가공사진, 제조공정표 같은 자료가 필요하고, 가급적 공급처에서 직접 받은 생산공정 상세내역을 계약 단계부터 받아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미국 통관대에서 우회 의심 안 받으려면 생산지부터 선적까지 발자국을 다 남겨두는 게 핵심입니다. 원자재 인보이스, 공정 흐름도에 작업일시 박아두고 현장 GPS 메타 태깅 사진까지 한 번에 묶어두면 효과가 톡톡합니다. 여기에 가공비 산출표, 포장재 라벨링 시안과 완제품 샘플 사진을 같은 해시값으로 관리하고, 현지 상공회의소 발급 원산지증명서랑 FTA 셀프스테이트먼트를 끼워 넣으면 서류 스택이 단단해집니다. 제3국 환적 구간 선사 트래킹 로그, 보험증권, 사전 품목분류 결정서까지 챙기면 CBP가 실질 변형 여부를 책상 위에서 바로 체크할 수 있어 통관이 한결 매끄럽습니다.
수출입 기업은 반드시 해당 경유가 합법적이고 실질적인 생산활동을 수반한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CBP는 특히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산 활동에 대한 증빙으로는 생산 공정도 , 작업 매뉴얼, 제조 명세서 . 현지 공장 사진등의 자료를 제출 하도록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 우회에 대한 의심을 피하기 위해선느 생산공정에 대한 증빙자료 및 원산지증명서, 거래/운송 등과 관련된 서류를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실질적 변형이 이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ra.com/bbs/boardView.do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