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보호가 필요한가요?

Question

촉법소년 강력범죄가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계도 및 보호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범죄라는 현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Answer 1

안녕하세요. 앞으로도 유소유 뒤로도 유소유입니다.

맞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촉법소년도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 아이들은 전혀 겁이 없습니다. 또한 반성의 기미도 안 보이더군요.

강력하게 처벌을 할 수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바스포드입니다.

네 맞읍니다. 점점 촉법소년 의

범죄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 되고 있읍니다.

지금 이라도 당장 촉법소년법은 폐지해야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훈훈한두꺼비124입니다.

촉법소년 관련 뉴스를 보면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아직까지는 법이 사회을 따라가지 못해 안타깝네요. 빠른 시일 내에 법 개정이 되길 바랍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착한족제비33입니다.

저도 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13세면 정말 알거 다 압니다.

초반에 강력히 해야 이런 범죄가 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