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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살모사198
23.05.10
촉법소년 강력범죄가 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보호가 필요한가요?
촉법소년 강력범죄가해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촉법소년 계도 및 보호라는 이유로 방치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냥 범죄라는 현상으로 처벌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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