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들어서 촉법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가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조치를 도대체 왜 취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