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적용나이를 낮출 수 없는 이유가뭘까요?

Question

최근들어서 촉법소년들이 이 법을 악용하여 악질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나이를 낮추거나 처벌을 가한다든가 하는 특별한 조치를 도대체 왜 취하지 않는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을 보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촉법소년의 나이는 소년법이 정하고 있고, 이를 낮추기 위헤서는 국회에서 소년법을 개정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개정논의가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보호의 대상과 송치 및 통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은 소년부의 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1. 죄를 범한 소년

2.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가.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다.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위 제2호가 촉범소년, 제3호가 우범소년입니다.

촉범소년은 10세 이상 14세미만의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소년을 말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년법상의 촉법 소년 (10세에서 13세)에 대한 연령은 낮추자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인의 처벌보다는 보호 처분으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함인데 사회가 점차

다변화되자 그 범죄 연령도 매우 낮아 지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와

협의 등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한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입법론의 문제입니다. 이에 관하여 수차례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아직 법률개정은 되지 않고있는 상태입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논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 즉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사항이라 쉽게 법률 개정이 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한 다른 법령에 나이 기준도 같이 고려되고 있어 더욱 그런한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