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IRA를 폐지할 경우도 생길까요?

Question

IRA법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 준비해왔는데..이렇게 나라들 대통령이 바뀔때마다 기존 정책 이행을 폐지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느장단에 맞춰야 할지요. 이건 국가간 약속이행으로 완전 결정시켜놓고 이행안할시에 적절한 보답을 받아야 하는것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트럼프 정권이 시작되면 IRA 폐지가 될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트럼프 당선인은 IRA를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지만

여러 이권이 달린 문제이기에 쉽지 않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전문가입니다.

더욱더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말이지요 우리는 미국이 어떤 무리한 조건을 내세운다고 해도 당해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방위비 9배를 올린다고 해도 기존의 체결한 계약이 파기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해주신대로 국가 간 서로 밀접한 영향을 주는 정책(국가 내부적인 정책)은 국가의 수장 그리고 정당이 바뀔때마다 변화를 가져가다보니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대로 법적인 규제가 있어야 정책이 계획될때부터 보다 책임감 있고 확실한 정책이 시행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명주 경제전문가입니다.

정권 교체로 정책이 변동되면 기업들은 불확실성에 직면하며, 특히 국가 간 협약이 실질적인 이행 없이 폐기될 경우 국제적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간 약속은 법적 구속력을 강화해 이행을 보장하고, 위반 시 제재나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와 같은 경우에는 IRA법안에

부정적이지만 IRA법에 수혜를 입는 기업들이

공화당의 지역구 내에 상당히 위치하고 있기에

전적인 페지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Answer 6

국제관계는 냉정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외교적 협상력을 발휘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를 줄이는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과거부터 계속해서 IRA법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으며 미국 의회라도 민주당이 장악했으면 트럼프를 견제할 수 있었을텐데 의회까지 공화당이 장악하여 IRA법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유세에서 IRA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직후 2차전지주가 급격히 하락한 이유도 IRA 폐기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IRA법 뿐만 아니라 한국의 방위비 재협상,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미국 현지법인 투자에 대한 지원금 또한 다시 협의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IRA는 바이든 정부에서 만든 법으로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가장 먼저 폐지할 법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나라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볼것으로 예상되는 현실입니다.

Answer 9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된다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 폐지 가능성은 다분히 있습니다.

트럼프는 과거 정책적으로 보호주의와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으므로 그에 반하는 법안을 재검토하거나 폐지하려는 시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는 단순히 한 국가의 문제를 넘어 국제 경제와 외교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말씀하신 대로 각국이 정책 변화에 따라 혼란을 겪는 것은 현실입니다.

특히 기업들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Answer 10

예 아직까지는 ira규정을 없앤다고 하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없애기는 힘들지않겠냐 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공화당의 텃밭에도 이규정의 수혜를 보는 지역이 많기때문이죠

다만 트럼프가 충신들만 내각에 임명하고있어서 트럼프의 의견이 의외로 다 이루어질수도있습니다.

국제경제는 힘의논리라 법적인게 안통할수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