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남북공동선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Question

7.4남북공동선언이 박정희때 이루어 졌고 양국다 독재에 이용된 것으로 아는데 7.4남북공동선언의 내용이 무엇이며

어떻게 독재에 이용되었는지 알려주세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장웅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한 당국이 국토분단 이후 최초로 통일과 관련하여 합의발표한 역사적인 공동성을 말합니다.

이 성명은 통일의 원칙으로,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공식 천명하였는데요, 이후엔 통일논의를 자신의 권력기반 강화에 이용하려는 남북한 권력자들의 정치적 의도로 인해 그 빛을 잃게 되었고, 급기야 김대중납치사건을 계기로 조절위원회마저 중단되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7.4 남북공동선언은 1972년 7월4일 박정희의 대한민국 제 3공화국과 김일성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발표한 공동성명으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평화 통일 3대 원칙을 설정한 선언입니다.

이 선언의 취지인 데탕트라는 국제정세에 걸맞게 전쟁이래 지속된 남북간의 상호적대를 마치고 금기시된 용어들을 삽입하고 평화적으로 남북통일을 이루는 단계에 이르지며 합의한 내용이지만 북한/대남 도발로 의미가 없게되었습니다.

이해 10월17일 19시 계엄령을 선포하여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정당 및 정지단체들의 활동을 중지시켰으며 국회를 해산하고 입법, 행정, 사법을 장학 한 뒤 새 헌법을 만들었으며 10월27일 비상국무회의를 주재하여 새 헌법을 의결시킨 후 1972년 국민투표로 대한민국 제4공화국이 출범하였습니다.

같은 해 북한은 사회주의헌법을 제정하여 조선로동당의 우월적 지위를 명시하고 주체사상을 헌법 규범화했으며 주석을 신설하여 김일성 본인이 취임함으로 영구 집권의 발판을 마련하는 등 남북 수뇌가 국세정세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권력을 강화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