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험 설계사 대필 서명 관련 어떻게

Question

앞전에도 몇번 올렸습니다

오래 알고 지내온 설계사로 부터 피해 입었습니다 7계 보험사에 46건 넘는 가족보험을 전체 설계사가 대필서명 계약을 했고 2019년11월28일경 지붕 낙하사고 보험료 청구 과정에서 설계사가 허위직업 기재를 하고 경유계약을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이후 2022년 11월경 케디비 생명케비손보에 장애보상금 1억가입 사실을 들은적 있어서 보험 청구 하면서 허위직업 기재로 인해 직업고지 의무 위반으로 장애진단금 비래보상과 앞전 사고로 받은 보험금 환수 하면서 많은피해로 설계사 계약건 해지를 하였고 다른 설계사고 보험설계를 하고 심사중 설계사가 가입한 보험해지도 많고 보험이 약하다며 설계해본다 해서 대답했다고 설계사가 대필서명을하여 보험계약 5건을 자기마음되로 대필서명을 하여 보험가입을 하여 모니터닝없이 보험 취소를 하였 습니다

그이후 제가 사문서위조로 고소 하였는데 아직 진행중 사건도 있는데 오늘 경찰서에서 연락이 와서는 설계사가 무고죄로 고소 들어 왔다고 조서를 받으로 오라고 합니다 6개보험사에 대필서명으로 설계사가 계약한 계약건은 불안전 계약으로 보험 무효화 하여 전액 환수 하였고 케디비생명 28건 설계사 작품이라 무효민원도 넣었는데 설계사가 보험설명을 하고 자필서명 받은 기역이 난다는 답변을 하여 보험 무효 거부 민사 형사 다음달 진행 예정입니다

아직 까지 받지 못한 보험납입금 8000만원 ㅠ설계사는 미안한 마음이 없는지

아무런 개인정보 알려주지도 않았고 성인인 아들 보험까지 해서 계약한 청약 사문서 위조 해당이 안됩니까? 무고죄 주장이 이해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설계사가 대필서명을 한 경우 불완전판매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고소를 진행하셨다면 해당 보험사와 금감원에도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사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더라도 신경 쓰지 마시고 사건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증거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선생님께서 당하신 일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설계사도 대필을 하였으니 불완전판매가 맞구요. 고소는 이미 하셨으나 금강원이나 해당 보험사에 민원도 넣으셨을까요? 설계사가 무고죄로 맞고소를 했지만 그건 신경쓰지 마시고 진행을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지금 설계사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기, 사문서위조 등 제가 생각하는 혐의는 이 세가지인데 이외에도 더 있을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그리고 선생님만 해당된게 아니라 그 전에도 비슷한 짓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