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이혼이 무엇이며 이혼취소 여부가 궁금합니다.

Question

외도를 일삼는 배우자가 아내가 이혼을 안해주자

공시송달을 악용하여 몰래 이혼하는 경우가

있던데 이런 경우 이혼 무효가 되는 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