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2017년경 대한민국 최초로 탄핵되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탄핵의 사유가 무엇이었나요?최순실 게이트인가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크게 다섯 가지였어요.
첫째, 최순실이라는 민간인에게 국정 개입을 허용하고 권한을 남용했어요. 국가 기밀 문건을 유출하고, 최순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직위를 남용했답니다.
둘째,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기업들에게 출연을 강요하고 뇌물을 수수했어요.
셋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어요. 최순실에게 공무상 비밀이 담긴 문건들을 전달했죠.
넷째, 직권을 남용했어요. 기업들에게 금품 출연을 강요하고 최순실 등에게 특혜를 주도록 했습니다.
다섯째, 세월호 참사 당시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됐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여러 사유들 중에서도 민간인인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생각해요. 국민들의 신뢰를 크게 저버린 행위였으니까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코모도왕도마뱀233입니다 질문에답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랑 똑같이 거의 비슷한 중재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농단을 했고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중대한 일에도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탄핵된 거죠
안녕하세요 찜닭님
박근혜대통열 탄핵사유는 1가지만으로는 아니에요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에게 국정 운영에 관한 권한을 넘겨주고, 국가 기밀을 유출하는 등 헌법상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위반했습니다.
대통령 권한 남용
공무원 임명권 등 대통령의 권한을 사적인 목적으로 남용했습니다. 최서원의 사익 추구를 위해 인사권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사나 기자들에 대한 압박과 불이익을 주는 등 언론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직무유기
세월호 참사 당시 대통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국민의 생명권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