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구글이 20년간 갈등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Question

구글이랑 대한민국이 20년갸 다툼이 있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구글이 한국에 단돈 100원을 내는것도 아깝다 이런식으로 표현을 한걸로 알고 있고 또 기밀에 대한 부분을 지도로 가려달라고 한거 같은데 구글측은 안된다고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이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궁금합니다 너무 짧게 짧게 기사로만 나와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Answer 1

대한민국과 구글 사이의 갈등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나뉘어요. 하나는 고정밀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 다른 하나는 법인세 회피 논란입니다.

먼저 지도 문제는 2007년부터 시작된 갈등으로, 구글은 한국의 1:5,000 축척 고정밀 지도를 해외 서버로 반출해 자율주행, AR, 내비게이션 기능을 강화하려 했어요. 하지만 한국 정부는 군사시설 등 국가 기밀이 포함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해왔고, 국내 기업들도 공정 경쟁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구글은 “한국만 유독 반출을 막는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안보와 산업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세금 문제인데, 구글은 한국에서 연간 12조 원 이상을 벌어들이면서도 법인세는 155억 원 정도만 납부해 논란이 됐습니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나 카카오가 수천억 원의 법인세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요. 구글은 매출 대부분을 해외 법인으로 처리해 세금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고, 국세청은 이에 대해 추징과 소송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 갈등은 단순한 기업 간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의 기술 주권, 안보, 조세 정의와 관련된 복합적인 이슈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Answer 2

주로 지도 데이터 반출 문제로 20년째 대립하고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국가보안법에 따라 군사시설이나 주요 기반시설 위치를 가려달라고 요구했는데 구글은 이게 지도 품질을 떨어뜨린다며 반대하고있어요 글고 데이터를 해외 서버로 빼가는 것도 정부에선 보안상 문제된다고 봐서 국내에 서버 두라고 했지만 구글은 비용 문제로 거부했구요 결국 네이버나 카카오맵이 더 정확한 길찾기를 제공하게 됐고 구글맵은 한국에서 제대로 작동안하는 상황이 계속되고있네요 최근엔 조금씩 완화되는 분위기도 있지만 아직도해결이 잘 안되고있는듯해요.

Answer 3

안녕하세요

구글과는 망사용료 라는 건으로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구글도 인터넷 사용자로써 국내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통신망 업체에 망사용료라는 것을 내야 합니다.하지만 구글은 해외 업체라는 이유로 망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어서 계속 다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구글지도를 위해 구글에서 한국에 한국의 지리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한국에서는 군사시설 문제로 자료제공을 하지 않았기에 역시나 또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럼 답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주십시요:)

Answer 4

대한민국과 구글의 갈등은 약 20년간 이어져 왔으며 주된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규제, 세금문제, 그리고 지도 서비스 등에서 발생했습니다. 먼저 구글 지도에서 독도를 우리나라 영토로 명확히 표기하지 않아 우리나라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인터넷상 불법 정보와 명예훼손 콘텐츠에 대한 규제요구와 구글의 '표현의 자유' 원칙이 충돌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또한 구글이 우리나라에서 큰 수익을 올리면서도 해외 법인을 통한 절세구조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었으며 우리나라 기업들은 각종 규제를 엄격히 빋는 반면 구글은 해외 서버를 이유로 이를 회피해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는 '역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