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검사 대상 화물은 어떤 기준에 따라 선정되나요?

Question

세관은 위험관리 시스템을 통해 검사 대상을 선정하며 품목 민감도, 신고내용, 과거 이력이 고려되는 걸로 전해들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러한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준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세관의 검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선 과거 통관 이력에서 신뢰를 쌓는 것이 핵심입니다. 품목 분류나 가격 신고를 정확히 하고, 서류 준비도 빠짐없이 철저히 해야 하며, 수입 요건 대상 물품의 경우 관련 인증이나 허가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반복적인 오류나 불일치가 발생하면 검사 대상에 오를 확률이 높아지므로, 오류 없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으며 정확한 세부기준을 외부에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입물품 검사방법 및 처리

검사선별 : 수입업체 우범도, 동향정보를 바탕으로 수입신고건에서 선별

검사목적 : 수입신고내용의 정확성(품명, 수량, 원산지표기, 상표권위반)

검사비용 : 수입화주의 부담으로 함

검사방법 : 전량검사, 발췌검사, 분석검사, 과학장비에 의한 검사

적발물품처리 : 시정조치, 벌금부과, 고발조치

감사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세관 측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기에 유추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의 들어온 사례로는 신규업체에 대하여는 검사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울러, 첫수입의 경우에도 검사확률이 높으며 관세청 내부적으로 데이터를 확인하여 검사대상 업체를 선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작위 검사도 꾸준하게 있기에 이에 대하여 정석적으로 통관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