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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DUWKWHWEK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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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09

암표상 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구는 가수 공연이든 뭐든 암표상이 많이 있는데

표를 대량매수해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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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재훈 변호사blue-check
    이재훈 변호사
    법무법인 휘명
    23.11.09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암표 매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연법 제4조의2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