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상 처벌은 법적으로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야구는 가수 공연이든 뭐든 암표상이 많이 있는데
표를 대량매수해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암표 매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연법 제4조의2에 위반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야구는 가수 공연이든 뭐든 암표상이 많이 있는데
표를 대량매수해서 비싸게 되파는 암표상은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암표 매도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공연법 제4조의2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