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암표상은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스포츠 경기나 유명 연예인들 공연의 입장 티켓을 공식루트가 아닌 몰래 돈을 더 붙여서 판매하는 암표상을 왜 뿌리뽑을 수 없나요? 암표상을 신고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해 처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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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하여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할 수 있으나, 메크로 등을 통하여 대량으로 매집하여 암표 거래를 하는 경우라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도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위 부분과
형법 제314조 (업무방해)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처벌이 마땅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