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위성발사체 잔해 떨어진곳이 서해 우리영토 아닌가요?

Question

북한에서 군사위성이라고 발사하였는데 잔해가 서해에 떨어졌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영토에 떨어진것 아닌가요? 해군에서 찾아서 인양한다고 하던데 중국에서도 인양작업에 가세하였다고 나오던데 중국배가 우리영토에 들어와서 수색해도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정중한해파리168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 우주발사체 잔해 인양 작전을 이어가는 가운데 중국도 잔해 확보 경쟁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31일 북한이 발사한 우주발사체 잔해가 추락한 곳은 전북 군산시 어청도에서 200여 km 떨어진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입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오늘(12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인양 작전을 실시하는 해당 수역은 공해"라며 "중국 군함들 일부가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필요한 조치를 하면서 작전을 진행하고 있고 대응해야 할 만한 소요는 없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현지시간 지난 9일 선박 활동 추적 사이트를 분석한 결과 최근 중국 선박의 한반도 서해상 활동이 급증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엔 해양법협약에 따르면 공해상에 떨어진 잔해는 먼저 인양하는 쪽이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다만, 중국이 잔해를 먼저 찾더라도 이를 우방국인 북한에 돌려주는 건 국제법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