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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7.18

동물 판매 허가권 없는 사람의 동물 팔아도 되나요?

동물판매허가권이 없는 사람의 강아지를 허가권이 있는 사람이 대신 팔아주는 조건으로 강아지를 분양하고 나중에 새끼 낳아서 경매장에 팔아주면 불법일까요? 불법이라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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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3.07.18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동물생산업(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판매하는 영업)이나 동물판매업(반려동물을 구입하여 판매하거나, 판매를 알선 또는 중개하는 영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관련 허가를 받았다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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