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한번씩 뉴스를 보면 정치권 이야기를 할때 방탄국회란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탄국회는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영장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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