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에서 방탄국회란 이야기를 하던데 이건 뭔가요?
안녕하세요. 우람한사마귀345입니다.
한번씩 뉴스를 보면 정치권 이야기를 할때 방탄국회란 이야기를 듣는데 여기서
말하는 방탄국회는 어떤걸 말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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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 회기 중에는 불체포 특권이 주어집니다. 국회의원의 영장청구를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 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불체포 특권을 악용한 사례가 많았기 때문에 방탄국회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인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이용한 것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중인 국회의원의 체포를 막기위해 소속당이 일부러 임시국회를 여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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