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에서 심의 통과 중인 25만원 지원법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Question

지금 국회에서는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원하는 민생 지원법이란 걸 심의하고 가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25만 원씩 준다면 가게에 상당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볼 때는 엄청난 재정 손실이 되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은 25만원을 받는 것이 좋습니까? 국가 재정이 그렇지 않아도 적자인데 적자로 가는게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강성훈 경제전문가입니다.

단순히 재정을 쓰는것을 넘어 재정정책 효과라는 부분이 있어요.

시중 가처분소득이 늘어나면 긍산큼 소비가 늘어나고 소비증가가 경제성장과 시장 활황을 불러서 다시 위축된 소비를 살려서, 결국 세수도 증가한다는 내용이죠

25만원운 모두가 저축하면 이 효과는 미미해지지만 기간을 정해 사용케하면 일정부분 효과볼수 있어요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전국민 25만원 지원 민생 지원법은 물론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단비가 될 수 있지만, 국가 예산이 일회성에 그치기 때문에 오히려 다음세대에 부담이 될 수도 있으며 먼 미래에 타격을 받는 계층 역시도 저소득층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 재정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추후에 안좋은 선례로 남을 수 있어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부결되었으면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전문가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최소 13조 원이 소요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가계에 25만 원의 지급은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나, 이 역시 찬반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25만원으로 국민을 지원하면 그 돈은 자영업자로 가고

결국 돈이 흘러서 국가 내수경제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기에 시도해볼만하다고 봅니다.

지금 국가 재정이 적자인 것은 현 정권이 부유층들 세금을 감세한 것에서 기인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인 국민 1인당 25만 원 지원법은 민생 지원을 목적입니다. 이 법안이 가결되면 국민 개개인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지원이 되어 가계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국가적으로는 막대한 재정 부담이 예상되어 재정 적자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에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효과와 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한 생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지원금 정책에 대해 논의할 때는 다양한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습니다.

몇 가지 주요 고려 사항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제적 필요성: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같은 비상 상황에서 지원금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소득이 감소한 가구나 취약 계층에게는 긴급한 생활비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재정 부담: 한편으로는 이러한 지원금이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산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재정 지출은 향후 재정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정책의 타당성 및 효과성: 지원금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달하는지, 혹은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중요합니다. 지원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나 사회적 불평등 해소에 어떤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장기적 영향: 단기적인 지원금이 장기적인 경제적 회복이나 구조적 개선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지원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한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Answer 7

안녕하세요. 조유성 전문가입니다.

✅️ 사실상 25만 원을 일시에 주는 것은 '재정적자'만 야기하므로 장기 지속가능한 방법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모든 국민들로 하여금 25만 원이 아닌 250만 원을 '벌 수 있는 역량'을 교육시켜주거나, 훈련시켜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기에 선별하지 않고 단순하게 25만 원을 차별없이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 이건 공산주의적 발상이고 당연히 반대를 하는 게 맞습니다.

Answer 8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단 투자자는 줄먹을 선호하죠 저도 줄먹을 선호합니다 줄먹이라는게 줄때 먹어야한다의 약자로 주식할때 익절은 진리인것과 똑같은 말이죠 지원금도 그렇습니다 준다면 받아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