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수출기업이 우회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격화되면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미국으로 직접 수출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우회 수출, 제3국 경유, FTA 활용 등 어떤 전략을 고려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미국 수출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제3국 생산기지를 활용하거나 FTA 체결국과의 경유 수출 방식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산지 규정과 역외가공 제한 조항을 충족해야 하며, 우회 수출은 통상 규제를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사전 법률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지 합작법인 설립이나 현지 기업과의 OEM 방식도 전략 중 하나가 될 수 있으며, 수출 대상 품목의 관세율 변동 및 통상규제 동향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미중무역갈등 상황에서 우리나라 또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단 국가적으로 가장 유리한 조치를 받고 있는 국가들은 멕시코와 캐나다이며, 멕시코 캐나다에서의 생산기반을 갖춰 원산지규정을 충족하는 등의 전략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미국/중국으로의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기업들은 수출국 다변화 전략을 구축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최근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되면서 중국산 원재료나 중간재를 활용한 제품의 미국 직접 수출이 사실상 제약을 받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제3국 경유 수출이나 우회 생산 전략을 검토하고 있으나, 미국의 원산지 규정 강화와 보편관세 적용 확대로 인해 실효성이 크게 낮아졌습니다. 미국은 수입품에 대해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때문에, 단순 조립이나 포장만으로 제3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렵고, 우회 수출은 관세 회피로 간주될 소지가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관세청(CBP)과 무역대표부(USTR)가 원산지 검증과 인증서 진위 조사를 강화하고 있어, 제3국을 통한 우회 전략은 리스크만 높고 실질적인 관세 절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운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남아 국가를 통해 중간가공한 제품도 여전히 중국산으로 판정되어 동일한 보복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우회 수출은 전략적 대안이 아니라, 관세·세관 리스크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나마 실질적인 대안은 미국과의 FTA(자유무역협정)를 활용해 기본관세라도 면제받는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한미FTA를 체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원산지 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대해 기본관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인증 요건에 맞는 생산 및 원재료 조달 구조를 설계하고,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전략입니다.
즉, 지금은 우회보다는 정공법으로 원산지 규정에 기반한 FTA 활용 전략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이고 합법적인 해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