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중단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Question

아무래도 관세협상이 처음부터 시작되지 않는 것의 이유가 궁금한데요, 그 이유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협상은 언제쯤 협상이 재개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일단 협상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협상중단은 추가적으로 준비를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미국과의 협상을 위한 추가조건 조정을 준비되면 다시 시작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뚜렷하게 진전이 없었는데, 지금까지 이어지는 중단 상황도 좀 애매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중단 선언이 나온 건 아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멈춘 상태라고 합니다. 통상적인 실무 관점에서 보면, 서로 민감한 산업 분야에서 이견이 커서 접점을 못 찾는 게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로 보입니다. 특히 농산물, 전기차 관련 세부 쟁점에서 우리나라가 양보할 수 없는 입장이 분명한데, 미국 측은 그걸 건드리려 하니까 당연히 진전이 어렵습니다. 재개 시점은 예단하기 어렵지만, 양국 내부 정치 상황이나 국제 통상 환경에 따라 분위기가 바뀌면 다시 테이블에 앉을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미국은 8월 1일부터 상호관세율을 협상이 안되는 국가들에게 기존대로 부과하겠다고 하여,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주요국들이 합의가 되는 상황에서 얼마 남지 않은 협상기간으로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과의 합의는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었으나 2+2 통상협의 미국 재무장관의 긴급일정으로 취소되었다고 비행기 탑승전에 안내를 받은 상태입니다.

정확한 이유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 협상이 뒤로 밀리거나 미국 입장에서 일본과 합의가 된 만큼 유리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끌고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중론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한미 관세협상에 대한 부분은 7월 25일 예정된 2+2 고위급 회담이 취소되면서 발생하였지만, 실무선에서의 지속적인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우리나라 정부와 미국의 접촉이 계속되며 8월 1일 이전까지는 어떠한 방향이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