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과속으로 딱지가 날아올 예정입니다. 천천히 다녀야하는데 또 단속이 되고 말았는데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범칙금은 벌금과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것이고
과태료는 벌금만 내는것입니다.
벌점이 같이 부과되는 고지서가 날아왔을때는 자세히 살펴보시면 벌점이 없어지는 날짜가 있습니다. 그 날을 지나서 납부하면 과태료로 바뀌는 범칙금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는 사실 비슷 비슷해서 그게 그거 아닌가 싶기는 한데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법령위반에 대해 과해지는 처벌로 범칙금보다 가벼운 금전적 처벌로 주로 단속 카메라나 블랙박스 신고 등에 적발되며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고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로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되었을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 없이 직접 부과되는 것입니다.
과태료는 가벼운 것에 대한 부과이고 범칙금은 조금 무거운것에 대한 부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