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그 전세보증보험 가입신청을 했는데 임대인 승계거부특약? 그거 관련확인서를 주네요. 이거 해도 되나요?.

Question

허그에 전세 보증보험 들려고 신청했는데

제 전세계약서 특약사항 중에 임대인 승계거부? 그게 있다고

그 조항을 삭제하거나, 이 확인서에 사인을 해서 내래요.

저는 잘 있는 특약조항을 삭제하고 싶진 않은데.. 그 특약이 괜찮은 건가도 사실 잘 모르는 완전 부동산 초짜고... 이 확인서에 서명해도 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뭐가 맞는지 좀 알려주세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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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위해 해당 확인서(특약 삭제 또는 승계거부 조항 무효화)에 서명하는 것은 보증보험 가입 및 보증금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바뀌어도 보증보험 효력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승계 거부 조항은 HUG 입장에서는 보증보험 가입에 필수적인 삭제 대상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특약 조항을 삭제하거나, HUG에서 요구하는 확인서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는 것(그 경우 해당 특약을 행사 하지 않는 것: 즉 ,임차인이 중간에 집주인이 해당 주택을 매매하는 것에 반대하여 즉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하겠다라는 특약 권리 행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위의 약정서로 확약하는 것임)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