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시 방조죄는 어떤 경우의 죄인지 알수있나요?

Question

요즘 한동안 어떤 트로트 가수로인해서 소속사 대표가 구속수사를 받고, 본부장도 메모리카드 버려서 수사를 받는등 주변사람들이 피해를 받고, 소속사도 폐업한다는 뉴스를 보면서 음주운전이 이슈가됐는데, 음주운전 방조죄는 어떤죄인지 알수있나요?

Answer 1

음주운전 방조죄란 음주를 한사람이 운전하는걸 말리지 않고 방관하거나 동승해서 호응하는경우도 방조죄가 될수 있습니다 음주를 한 지인이 혹 운전할려고 할땐 못하게 막도록 하세요

Answer 2

방조죄는 죄를 범하는걸 방관한죄입니다. 이런 방조죄는 일반음주운전보다 더 강력한 처벌이되죠 쉽게말해서 눈가리고아웅 하는꼴인데요 예전에는 이게허용됏지만 요즘에이러면 정말큰일나죠

Answer 3

음주운전 방조죄란 운전하는 사람이 음주한 뒤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Answer 4

음주운전 방조죄의 경우 음주운전인줄 알면서도 눈감아서 같이 동승하거는 경우나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게 두는것을 방조죄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