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마를 위해 허위로 조작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욪,

Question

공무원이나 유명연예인. 유명프로야구선수 등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는것을 피하기 위해 지인들에게 운전을 대신했다고 부탁하고 적발되는 사례들이 나오는데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긍 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사안이나 사건에 따라 음주운전이나 위험운전치상으로 처벌받는 외에 범인도피교사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기 위해 타인으로 하여금 운전을 대신 한 것으로 하게 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증거위조죄의 교사범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으면서 동시에 위 범죄가 같이 성립하게 되면 중하게 처벌되어 징역형(또는 그 집행유예)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