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Question

미시경제학에서 나오는

공유재의 경우는 비배제성과 경합성으로 인해

결국 공유재들이 황폐화 되어간다는 것을 설명하는데

이러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공유지의 비극 문제를

실제 해결한 사례에는

어떤 사례들, 해결방법들이 있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실제로 오래된 몽골 부락이나 시골 공동체의 경우, 교육이나 문화적 체화 등의 이유로 사익과 공익을 동일시하게 되어 자율적인 규제를 통해 공유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유지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사례가 존재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철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은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자원을 공유함으로써 발생하는 갈등이나 문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극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협상과 합의: 공유지의 이용과 관련된 규칙이나 약속을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협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 각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상호간의 이익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솔루션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원 관리 및 모니터링: 공유지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원의 사용량, 상태, 변화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원의 낭비나 과다 이용을 예방하고, 공유지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협력과 협동: 공유지의 이용자들 간에 협력과 협동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들 간의 상호 의존성을 인식하고,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채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커뮤니케이션과 협업을 장려하고, 공동 목표를 공유하며 협동하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제와 법률: 필요한 경우 규제와 법률을 도입하여 공유지의 이용과 관련된 규칙을 명확히하고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유지의 이용과 관련된 갈등을 예방하고,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규제와 법률은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하는 방안으로는 여러가지가 존재합니다.

먼저, 정부 등의 개입으로 법이나 제도를 통해 규제를 가하는 것입니다. 둘째, 공유지를 나누어서 재산권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동체 내부의 자율적인 힘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공유지의 비극을 해결한 사례는 코끼리 밀렵으로 인한 개체수 감소로 고민하던 짐바브웨 정부가 부족별로 공유지를 할당하고 코끼리를 사냥할 수 있는 권리인 사유재산권을 부여하였더니 코끼리의 수가 증가한 것이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유지의 비극을 피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해당 공유지에 대해서 일정 부분의 세금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공유지라고 한다면 화장실이나 공원을 들 수 있는데 이를 이용하는 이들에게 화장실이 더러워지는 경우 청소를 하게 되고 이 청소시 인근 주민들에게 '일정 세금'을 부여하게 되면 공동체가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 깨끗하게 사용하거나 혹은 세금을 내서 공유지인 화장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