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왜 우리나라 전기차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인가요?

Question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이 왜 우리나라 전기차 사업에 악영향을 준다는 것인가요? 세금과 관련된 것인가요?

왜 현대,기아차에 악영향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최근 발효된 미(美)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 이다. 앞으로는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가 아니면, 그리고 일정 비율 이상의 광물과 부품이 북미 등 의 지역에서 생산된 배터리를 사용하지 않으면 전기차 세액공제(사실상 보조금 효과) 대상에서 배제되기 때문이다. IRA 발효로 국내 자동차산업은 피해가 예상된다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저장 등 기회 요인이 많지만, 미국 내 조립공장을 가동할 때까지 대당 약 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된 전기차 업체는 미국 시장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서게 됐다.

출처 : https://news.skecoplant.com/plant-tomorrow/5766/

인플레이션 감축법 뒤 숨겨진 미국의 진심은?

반드시 미국에서 생산해야 하고, 중국산 핵심 광물과 부품을 사용하지 않아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이게 핵심인데요 중국을 따돌리고 배제시켜가며 패권을 유지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럴때일수록 공동전선을 균형있게 이루어야하는데 현 상황은 중국을 버리고 미국을 따라가는 모양새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에서 시행하게 되는 인플레이션감축법이라는 것은 IRA법이라고도하는데, 이는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IRA법 중에서 우리나라의 현대차와 기아차에 해당하는 내용부분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

쉽게 생각하면 미국에서 생산하는 완성차 업체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보니 현재 현대차와 기아차는 이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며 그럼 가격경쟁력이 약해진 회사들의 판매량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Answer 3

안녕하세요. 손용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이번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는 전기차 보조금 지원의 범위를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서만 조립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만 보조금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 나라 현대와 기아차는 제외 된다는 것이지요. 원래는 이 목적은 중국 자동차를 타겟 으로 한 것인데 우리도 포함이 되어 버린 것 입니다. IRA는 궁극적으로 미국 중심의 전기차 생산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전기차 산업의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배터리의 주요 원료를 중국에 의존하던 것에서 탈피해서 공급망의 재구축 내지는 상당한 수준으로 조정을 해야 하는 과제를 떠 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