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으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비상이 걸렸다고 하는 뉴스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IRA법이란 '인플레이션 감축법' 혹은 '미국 재정수지 적자감축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미국의 IRA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대응
- 태양광 패널, 풍력터빈, 배터리 등 생산 세액공제 (300억달러)
- 청정에너지 전환에 대한 보조금 지원(300억달러)
- 미국산 전기차 및 대체 에너지 차량 구매 세액 공제(미국에서 조립 및 생산한 차량에만 지원하며 중국등의 우려국가에서 생산한 배터리 및 전기차는 제외, 배터리의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 이상을 미국에서 생산하며 2030년 100%까지 되야함), 친환경차 구매시 중하위 소득자를 대상으로 중고차와 신차에 대해서 4,000달러와 7,000달러 한도 적용
- 미국내 내연차 공정 -> 친환경차 생산 공장 시에는 인센티브 지급하며 친환경차 생산시설 신규시설에는 200억 달러의 예산 배정
- 국립재생에너지연구소(NREL)내 재생에너지 연구 가속화를 위해 20억 달러 지원경제 탈탄소화
- 에너지 생산 : 전력회사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300억 달러 규모의 인센티브나 대출금을 제공
- 운송 : 친환경 연료 및 차에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
- 제조 : 화학, 철강, 시멘트 등 주요 탄소배출 산업에 대한 60억 달러 인센티브 및 세제 혜택 제공취약계층 집중 투자
- 소외지역 및 지역사회 주도 프로젝트에 30억 달러 지원(환경/기후정의 보조금 등)
- 안전하고 저렴한 교통 접근성 30억달러
- 항구의 무공해 장비 및 기술 구매/설치에 30억 달러
- 친환경 대형차량(학교버스, 쓰레기 수거차 등)에 10억 달러 지원의료분야
- 미국 건강보험인 메디케어에서 노인의 본인 부담금을 연간 2,000달러로 제한하여 지원
- 130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보조금 지급 연장
위와 같은 IRA법에서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는 것은 '전기차'관련인데, 해당 내용의 핵심은 전기차 제조공정의 미국 이전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서 미국 시장내에서 다른 전기차들에 비해서 가격경쟁력의 열세가 되어 시장점유비를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으로 전기차 제조공정을 이전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제조공정에서 고용을 하는 인원이 감소하게 되므로 우리나라는 실업률이 증가할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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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용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으로의 투자가 많아진다는 점입니다. IRA 혜택을 받을려면 미국 현지에 공장을 증설해야 하고, 국내 기업들은 이에 맞춰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당 기업들의 향후 성장성을 보장받을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미국 내 물가 상승 억제와 기후 변화 대응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전기자동차 세액공제 조건 변화 규정을 담고 있어 국내 산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입니다.
한국의 많은 기업들이 전기자동차 산업의 미래의 먹거리리 사업으로서 많은 투자를 통한 사업확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이 세액규정을 받는다면, 미국에서의 사업확장에 용이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승룡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제는 과거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한국에서 설계 중국에서 생산 미국에 판매 이런 방식의 글로벌 밸류체인 형태가 세계화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의해 자국 내 생산만 보조금을 지급해 버리니 해외 생산 판매가 어려워지고 그로 인해 기존에 만들어 뒀던 공급망이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공급망이 다시 부활할지는 모르겠으나 당분간은 자국 위주로만 돌아가는 시스템이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