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우리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Question

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했는데, 이 조치가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과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시행하면서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산 전기차는 이러한 혜택에서 제외되어 가격 경쟁력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변화는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합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시장에서의 가격 경쟁력 약화로 판매 감소가 우려됩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기반 구축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현대차와 기아는 미국 현지에 전기차 생산시설을 설립하여 대응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터리 공급망의 재편도 필요합니다. ira는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과 부품의 원산지를 제한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원료와 부품의 조달처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한국의 전기차 및 배터리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최대 7,500달러의 보조금이 지급되어, 현재 한국에서 생산되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전기차들은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한국 자동차 업체들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배터리 부문에서는 일부 긍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공하여 미국에서 조립한 배터리의 경우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원료의 중국 의존도가 높은 점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에 대응하여 미국 내 생산 시설 확대와 대체 공급망 구축 등의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으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이 북미산으로 제한되면서 우리나라 전기차 수출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면서 국내 기업들은 현지 생산을 확대하거나 배터리 공급망을 북미 중심으로 재편하는 전략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홍유영 관세사 · Answer

지난 바이든 정부에서 전기차 부조금의 지급 대상을 북미산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만들었고 이에 더하여  전기승용차 보조금받기위해서는 안전계수 개념이 추가 되고 배터리 안전보조금도 보다 세분화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 제작사나 차량의 배터리 충전량 정보(SOC) 정보를 급속·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는 제작사들은 국가 보조금 대상에서도 제외된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전기차 수출은 더욱더 그 조건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