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민주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정치체제지만, 이 체제가 가진 한계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특히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나, 정치적 결정이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불어 민주주의의 이상적인 실행 방식에 대해서도 알고 싶습니다.

Answer 1

민주주의의 한계는 결국에는 인간이 판단내린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맞느냐 아니냐를 따져보고 좋은 정책들을 협치를 통해 나가야하는데 결국에는 사람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가지요인들이 작용됩니다 정치는 뒷전이고 이권 싸움 당파싸움등이 관여 되기떄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이 그렇습니다 대선이 끝나면 서로 잡아 넣기 바쁩니다 당파 싸움으로 좋은 정책이 나와도 무시됩니다 임기라는 틀이 안에 들어갈수있는 크기의 정책만 실행이 가능한상황에서 그마저도 국회의석수 차이로 좋은 정책이 나와도 묵살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회에서 하는게 뭐가있습니다 대통령도 똑같지만 국회에서도 마찬가집니다 나라 경제는 당파 싸움으로 엉망이되었는데 자기들 연봉은 또 인상합니다

국회의원 연봉이 오르기 전의 금액으로 1억 6천만원입니다 월평균 1300만원이죠 그런데 이번에 또 인상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총 몇명입니까?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 연봉이 1억 6천만원이면 국회의원 연봉에만들어가는 예산이 50억원이나 됩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Answer 2

민주주의 한계가 다수결의원칙이 가진 맹점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지요.

다수의 의견이라고해서 꼭 옳은거만은 아닌데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투표로 결정하다보니까 인기 있는 정책이 좋은 정책보다 더 선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장기적으로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될 수도 있지요

또 선거 때가 되면 정치인들이 표를 의식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내놓는 것도 문제구요

그리고 요즘처럼 SNS가 발달하다보니 여론이 쉽게 왜곡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민주주의의 약점이 될 수 있답니다

소수의 의견은 무시되기 쉽고 다수의 횡포가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게 민주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그래도 우리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려면 시민교육이 중요한데

어릴 때부터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수준을 높이는 게 결국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라서 시간이 좀 걸리겠죠

결국 우리 모두가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지고 현명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한데

그게 말처럼 쉽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