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질문입니다 p2p나 토랜토에서 다운받아서 p2p사이트에 포인트 받고 배포해도 괜찮나요?

Question

p2p나 토랜토에서 다운받아서 p2p사이트에 포인트 받고 배포해도 괜찮나요?

만약 이렇게 배포해도 법적으로는 문제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법적으로 문제있다면 벌금이 나오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은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동의없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유포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였다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민.형사상 법적책임을 지게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P2P 전송 등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 등을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로 형법상의 처벌 및 민법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이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저작권법위반여지가 있으며, 배포한 파일의 종류, 수량 등에 따라 처벌수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