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Question

사진이나 캐릭터 기타등등 파일의 저작권을 거는데 기준이 있나요?? 저작권의 범위는 어느정도인가요?? 만약에 공개를 한다해도 다른곳에 배포하면 저작권 위반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하며 저작권법은 이를 아래와 같이 예시하고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이라도 정당한 범위를 넘어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