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다운로드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음란물이나 저작권 침해를 헤비업로드나 업로드 하는사람은 처벌을 하지만 다운로드 하는사람은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토렌트는 다운로드 받자마자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서 가끔 소환장같은게 날라오곤 하는데요
만약에 음란물이나 저작권침해로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단순히 다운로드를 받았다고 하면 법적인 문제 없이 잘 풀려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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