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대학 조기입학 음주 될까요?

Question

초 중 고 정상 수료한 조기입학생입니다 초등 조기입학이죠.

대학교 새내긴데 03이라 친구들하고 같이 술집에 못가서 서먹서먹해요. 혹시 조기입학이 합법적으로 주류업소를 들어가 음주가 가능하다는 법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인 사람(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를 어겨 청소년을 상대로 술이나 담배 등을 판매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게 됩니다. 조기 졸업 후 입학을 하였다고 하여 대학생 신분이라도 위 청소년보호법상 나이 규정에 의하여 여전히 문제가 될 여지는 있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없습니다. 음주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학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