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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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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이 ?

안녕하십니까? 행정규칙과 법규명령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형식은 행정규칙이지만 법규명려의 성질을 지니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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