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무원 처리하는 사건 유출 변호사와 공유
어떤 장기화된 사건이 있는데 해당 공무원이 변호사에게 사건 처리 방향을 a는 빼주는 방식으로 처리될거고 b만 넘길 생각이다 라고 전달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녹취는 가지고 있는데요. 공무원법 위반인지 알려주세요 판례는 문제가 된다고 나와있는데 멀티로 더 다양하게 의견 듣고 싶어요 전문가님 기다릴게요 따봉 눌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공무상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지며, 고발을 통해 수사 진행도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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