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경제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나요?
맨날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하는데
그에 따라 정부가 이런 경제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은 어떤것일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금리를 인상시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플레가 잡힐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정책 방향은 인플레 상황에서 물가상승을 낮추는 것이 제도로된 정책방향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와 같은 경우에는 중앙은행을 통하여
시중의 물가상승률 등을 금리를 통하여 조절을 하고
시중에 통화를 공급하고 회수하는 역할을 은행 등을 통하여
한다고 보심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에서 정부의 역할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능과 책임을 수행합니다.
1) 경제 정책 수립: 정부는 경제를 조절하기 위해 통화, 재정, 금융 등의 정책을 수립합니다. 이를 통해 인플레이션, 실업률, 경기 등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2) 시장 규제: 정부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제를 시행합니다. 독점 행위나 부당한 경쟁 방지, 소비자 보호 등의 규제를 통해 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합니다.
3) 재원 조달과 재정 관리: 정부는 국가 예산을 편성하고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합니다. 세금, 정부 채권 발행, 수입 관리 등을 통해 재정을 조절하고 균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4) 인프라 구축 및 공공 투자: 정부는 국가의 인프라 구축에 관여하고 공공 투자를 촉진합니다. 도로, 항만, 전력 공급 등의 인프라 개발을 통해 경제 성장과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합니다.
5) 사회적 안전망 제공: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이는 빈곤층 지원, 고용 보호, 교육 기회 등을 포함합니다.
6) 외부 경제 관계 관리: 정부는 국제 경제 환경에서 국가의 이익을 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해 외부 경제 관계를 관리합니다. 자유무역 협정, 외환 정책, 국제 금융 기구와의 협력 등을 통해 국제 경제 상호작용을 조율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시중에 통화의 공급양의 조절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거나 혹은 경기의 과열을 억제하는데, 이러한 통화 공급 정책으로는 국채를 발행하고 국채를 매입하고 시중에 자금의 유동성을 공급하는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의 인상이나 인하를 통해서 시중의 유동성을 변동시키는 통화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지금의 경우에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유통되었던 저금리 기조와 정부의 보조금으로 인해서 화폐의 유동성이 크게 증가하여 인플레이션이 증가하게 되어 이를 억제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는 것이며 이는 적절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는 시장 경제의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금리를 조절하는 등의 일정한 경제 정책을 장려하고, 관리·감독하는 심판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