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한다는 말의 뜻이 궁금해요

Question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을 한다는 말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정부가 건물을 짓거나 은행 돈 관리 그런데 개입하라는 말인건지 궁금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푸냐, 거둬들이냐 입니다.

시장에 돈을 풀면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고, 돈을 거둬들이면 얼어붙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한정 돈을 풀면 되는거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다보면 지금 미국 상황처럼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자산으로 인한 양극화, 근로의욕 감소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산 보유자는 자산이 너무 올라 일을 안하고, 자산 미보유자는 일을 해도 자산을 살 수 없고, 인플레이션으로 근로 소득의 가치가 떻어져 일을 안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돈을 풀었다가, 거둬들였다가 하면서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절하는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정부가 경제활동에 개입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금리를 인상하거나 인하 하는 움직임,

정부가 특정 품목에 대하여 세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움직임,

이러한 것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활동 주체는 크게 개인, 기업, 정부로 나뉩니다. 정부가 경제 활동에 개입한다는 의미는 다소 공적인 의미로 받아 들여야 하는데 정부 산하 기관 중에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등으로 경제에 크고 깊게 개입이 가능하고 코로나19 판데믹 시기에 재난 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선 것도 정부가 경제에 직접 개입한 사례로 보시면 됩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가능케 하는 자본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산업혁명이 맨 먼저 시작한 영국의 경우 기업에 의한 원시자본의 축적이 충분하였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개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도 불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와 독일과 같이 영국보다 산업혁명이 늦은 국가에서는 투자재원의 조달을 위해 은행의 역할이 강조되었고 은행의 투자재원 조달에 의하여 민간기업이 성장함에 따라 민간기업도 투자재원을 조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나 일본과 같은 후발주자들은 선진국가들을 단기간 내에 따라잡기 위해 정부가 전면에 나서게 되었고, 금융기관의 육성도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와 같이 후진국일수록 선진국의 산업수준을 따라잡기 위하여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경제&금융 분야, 재무설계 분야, 인문&예술(한국사) 분야 전문가 테스티아입니다.

* 정부주도로 '정부지출'을 늘리거나 줄여 경기의 호황, 불황에 대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공무원을 선발을 증원하거나 감원하는 등 일련의 행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오늘 날에는 경제 구조가 복잡 다변화 되어있으므로 정부가 아예 개입하지 않으면 시장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으므로 어느정도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