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 모회사 대표인 큐텐 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요?

Question

이번 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해 모회사 대표인 큐텐 대표는 어디까지 책임이 있나요? 티몬 위메프는 큐텐의 자회사지만 그래도 독립법인입데 해당 환불 불가 사태가 큐텐 대표가 법정구속 될가능성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재보도되는 내용은 전부 추정에 기반하고 있는바, 원칙적으로 모회사라고 해도 별개의 법인격이기 때문에 법적인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지급 부도 만으로 모회사의 대표자가 형사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회사의 경우에도 이에 대해서 그 책임을 모회사가 직접 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