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는데, 전화번호도 없고 조치할 법적 근거는 없는 건가요?

Question

가게 앞에 불법 주차를 했습니다.

입구 통로에 지장을 줄 정도로 주차를 해 놨는데,

연락처도 없고,

구청에 신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차를 빼 주기 전까지 영업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조치할 법적 근거가 없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게 앞에 차량을 주차하여 영업을 방해한 행위가 되므로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증거자료 확보를 해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 당장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사후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