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는 암호화폐를 어느정도 규제 할 수 있는 기관인가요?
SEC는 ICO를 통해 분배된 토큰이나 코인을 미국 증권법상 증권으로 분류되면서
규제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걸로 알고 있습니다.어떤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고 SEC의 권한이 어느정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나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을
벗어나게 되면 규제에 대한 SEC의 권한이 줄어드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
우선 SEC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입니다. 따라서 SEC의 입장은 미국의 입장이며, 세계 공통적인 입장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SEC 입장에 주목하는 이유는 미국이 전세계 최대 암호화폐 시장을 형성하고 있어, SEC의 입장에 따라 암호화폐 가격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입니다.
SEC은 어떤 식으로 암호화폐를 규제하고 있나요?
SEC의 기본 입장은 "모든 ICO는 증권 발행과 같다", "ICO를 통해 발행되고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또는 미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ICO를 하려면 SEC의 '증권 발행'으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없이 ICO를 감행했다간 벌금을 부과받거나 전액 환불을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벌금을 부과 받고 ICO 중단 조치를 받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SEC의 권한은 어느 정도 되나요?
위에 말씀드렸듯, SEC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이기 때문에 미국 땅에서 하는 ICO, 또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ICO에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을 벗어나게 되면 SEC의 권한이 줄어드나요?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게 SEC입니다. 따라서 SEC이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 이상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을 벗어나게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토큰이나 코인이 증권이다' 라는 건 미국의 입장이며 세계 공통의 입장이 아닙니다.
SEC의 권한에 대해 쓴 기획기사가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립토 경찰 SEC]① SEC는 어떻게 암호화폐를 컨트롤하게 됐나: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S8MM4GEB9/GZ01[크립토경찰 SEC]②'투자자 보호' 초점...공정시장·자본형성 기여 전단계
https://decenter.sedaily.com/NewsView/1VDW7DLPW7/GZ01
[크립토경찰 SEC]③암호화폐 전담부서의 수장 '크립토 시저'가 그리는 그림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