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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대법원 대법관 16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대법관 전원이 불참통보를 했다네요?
국회가 대법원 대법관 16명에 대해 청문회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대법관 전원이 불출석을 한다네요. 극회와 대법원의 다툼이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3권분립을 주장하는 자존심 대결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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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국가전체가 혼란에 혼란이 반복되는 느낌이네요.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모두를 대상으로 청문회를 실시하려했지만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이 훼손되고 정치개입에 따른 논란이 생기는것에대한 우려로 선을긋고 단합하여 불참 통보를 한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말이야 그럴 사하게 하는것도 사실이지만 질문자님 의견처럼 자존심 싸움에 더깝게 보여지는것도 사실이네요.
저런사람들을 믿고 우리는 안심하고 있어도 되는건지 답답하네요.
극회에서도 대법관들에게 출석 요구를 한 것은 그저 상징적인 일에 불과했을 겁니다.
실제로 출석을 기대할 수는 없죠.
사법부의 독립성을 생각하면 대법관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이 무리이기는 합니다.
국회와 대법원 간의 힘사움이 시작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