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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쾌한큰고래144
23.10.06
대법원장이 없으면 헌법소원이 안되는건가요?
대법원장 임명이 국회에서 부결이
되었는데요
대법원장이 부재이면 헌법소원이나
이런 재판이 안 열리는건가요?
다시 임명하는데 기간이 오래
걸리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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