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자동매매프로그램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요즘 핫한 가상화폐 관련 질문인데요.

듣기로는 일부 세력들이 자동 매매프로그램으로 가상화폐 종목의 가격을 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러한 행위나 프로그램자체가 법적문제가 없는지 궁금하네요.

답변부탁드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가상화폐에 대한 시세조종행위를 이유로 처벌할 수 있는 법률규정이 명확히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서는 업무방해죄 등을 검토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은 명확한 선례가 없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는 암호화폐 거래 등에서 주식시장과 같이 투자자나 기타 건전한 거래 질서 등을 위한 체계적인 규제 등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은 바 해당 자동 매매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 규정 등이 있는 것은 아니고 거래소 등과의 내부적인 약관 등에 이의하여 내부적인 영업적 제한 등으로만 이를 어느정도 제재를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자체 거래나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동원해 시세를 조작했다면 엄연한 불법이나, 국내에서 가상화폐는 아직 재화나 서비스, 혹은 금융 자산, 어느 것에도 속하지 않아 자본시장법으로도, 전자상거래법으로도 제재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