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Question

이번에 개정된 상법으로 인해서 뉴스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노란봉투법 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외주를 주는 경우에 외부업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경우 문제가 생긴경우에도 책임이 생기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상공인의 경우 그 규모가 대부분 영세하여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노란봉투법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례는 발견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