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상해치사죄는 실제로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나요? 상해치사죄도 다치게 해서 사람을 죽인건데 살인죄보다는 약하게 처벌되는지 궁금합니다. 책으로 배울 때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재산상 판결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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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해치사는 살인과 달리 살인은 애초에 사람을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살해에 나아간 것이고 상해치사는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로 위법성에서 차이가 있으며 살인죄가 더 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라는 죄명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더 강하게 처벌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가정일 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