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해치사죄와 살인죄라는 죄명만 가지고 비교를 하시면 안됩니다. 판사는 선고형을 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태도와 진술,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들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당연히 살인죄가 더 강하게 처벌되겠지만, 그러한 경우는 가정일 뿐입니다.
